2020년 최저임금 안내
2020년 법정 최저임금액은 시급 8,590원이다. (적용년도 2020.1.1 ~ 2020.12.31)
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며, 사용자(사업주 및 사업 경영담당자,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)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.

적용대상
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(정규직, 비정규직, 외국인 근로자 등)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.

적용제외대상
-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
-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
-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

적용예외대상
- 수습 근로자: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% 감액 적용 가능
(근로계약 1년 미만 수습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 불가)
-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인 경우 또는 시간/일/주/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 산정
(도급 사업 시 수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또는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진다.)

최저임금 산입 임금
매월 1회 이상 정기적/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.

최저임금 비산입 임금
-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 임금
1개월을 초과하여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등
-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 임금
연장/야간/휴일 근로수당 등
-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
가족수당, 급식수당, 주택수당, 통근수당 등

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
- 단체 협약, 취업 규칙,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월 1회 이상 지급
-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 임금과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.
시행 시기: 특별시/광역시/제주도시(2011.1.1), 기타지역(2012.7.1)

사용자의 주지의무
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
알려야 할 내용:
- 최저임금
-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
-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
-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
위 내용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에 대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무효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,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.

월급에 대한 최저임금 안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주 40시간/주 44시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이다.
1) 주 40시간(주 5일, 1일 8시간)을 근무한 경우: {(근로시간 40시간 + 유급주휴 8시간) / 7일 X 365일} / 12개월 = 209시간
2) 주 44시간(월~금 8시간, 토 4시간)을 근무한 경우: {(근로시간 44시간 + 유급주휴 8시간) / 7일 X 365일} / 12개월 = 226시간

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(통상일요일)을 부여하는데, 이러한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.
시급 8,590원에 1일 4시간, 1주일(5일)간 20시간 근로한 경우
8,590원 X 24시간(주5일 20시간 + 유급주휴4시간)으로 계산하여 206,160원

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 외 추가로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하였다면 시급의 50%를 각각 가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한다. (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)
연장 근로수당: 시급 + 50%
야간 근로수당(오후 10시~익일 오전 6시): 시급 + 50%
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시간이 겹칠 경우 중첩 적용 (시급 + 50% + 50%)